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35		제출년월일 :	2020. 11.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홀로그램 기업 보조금 지원 특례 및 투자진흥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공장 등 시설을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홀로그램 기업 지원 특례 근거 마련(안 제25조제5항 신설)

▸ 조건

- 시에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설립 또는 이전할 것

-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 지원내용

- 건물임대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기업당 연간 지급하는 최고 한도는 1억원) 지원

- 건물의 취득가액, 공장신축비(건축비, 토지구입비), 시설·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 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나. 투자진흥기금의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제1항, 안 제12조의4제항, 안 제38조제4항)

다.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 범위에 경매,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안 제41조제3항)

- 지원대상에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투자협약 체결 이후 새로운 시설 장비를 구입 및 설치하는 비용에 한하여 투자금액 인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0. 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0. 6. ∼ 2020. 10. 2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0. 13.)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0. 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6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인프라”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말한다.

26. “홀로그램 기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7.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12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지원”을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홀로그램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할 수 있고, 건물의 취득가액, 공장신축비(건축비, 토지구입비), 시설ㆍ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설립 또는 이전할 것

2.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1조제4항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존 공장 등 시설을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빈부지(재건축 포함)나 기존 공장 등의 잔여토지에 공장 등 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투자금액에는”을 “투자금액에는 투자협약 체결 이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은 제2호에 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설치하는”을 “구입 및 설치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홀로그램 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홀로그램 기업 지원 특례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일 이후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홀로그램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제2조제1호에 따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제16조의2에 따른 ----------------------------.
9.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9. -------------------------------------제2조제8호에 따른 -----------------------------.
10. ∼ 19. (생 략)	10. ∼ 19. (현행과 같음)
20. “이전건당”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8조에 따른 “이전건당”을 말한다.	<삭 제>
21. “인프라”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말한다.	21. “인프라”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말한다.
22. ∼ 25. (생 략)	22.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홀로그램 기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 설>	27.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1.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익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제12조의4(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5조(지원 특례) ① ∼ ④ (생 략)	제25조(지원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홀로그램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할 수 있고, 건물의 취득가액, 공장신축비(건축비, 토지구입비), 시설ㆍ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설립 또는 이전할 것 2.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제38조(중소기업육성 및 경제단체 지원) ① ∼ ③ (생 략)	제38조(중소기업육성 및 경제단체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1조제4항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제41조(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41조(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2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중 공장 등의 이전 또는 신설, 증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기존 공장 등 시설을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빈부지(재건축 포함)나 기존 공장 등의 잔여토지에 공장 등 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투자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단서 신설>	③----------------------------------------------------------------------------------- 투자금액에는 투자협약 체결 이후 -------------------------------------------------------------------------------------------------------------------------------------------------------------------------------. 다만,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은 제2호에 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2. --------------- 구입 및 설치하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1) 제25조 제5항

2) 제38조 제4항

3) 제41조 제3항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가격기준

(1) 제25조 제5항 관련(☞홀로그램 기업 특례 지원)

▸산 출 식

- 임대료 : 10.28백만원×50%×12월×5년 = 308.4백만원

- 취득 및 신축 : [(1,500백만원-100백만원)×10%]×2건×5년 = 1,400백만원

▸금액산출 : 1,708.4백만원

(2) 제38조 제4항 관련(☞중소기업육성 공공벤처펀드 출자)

▸산 출 식 : 250백만원×4년

▸금액산출 : 1,000백만원

(3) 제41조 제3항 관련(☞경매, 매매 등 취득에 의한 투자)

▸산 출 식 : [(3,000백만원-1,000백만원)×5%]×2건×5년

▸금액산출 : 1,000백만원

2) 비용추계기간 : 5년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세출	계		3,708.4	791.68	791.68	791.68	791.68	541.68
	제25조제5항	임대료	308.4	61.68	61.68	61.68	61.68	61.68
		취득·신축	1,400	280	280	280	280	280
	제38조제4항		1,000	250	250	250	250	-
	제41조제3항		1,000	200	200	200	200	2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시비	일반회계	3,708.4	791.68	791.68	791.68	791.68	541.68

5. 협의사항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협의

6. 참여자 및 작성자 : 투자유치과 신재윤(859-5225), 최은진(5744), 오태림(5749)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 내역

1) 제25조제5항

◦ 홀로그램 기업 특례 지원

▸산출내역

- 임대료 : 514천원(월임대료)×20개소×지원비율50%×12월×5년=308.4백만원

※ 익산지식산업센터 내 20개(최대) 사무실 기준

※ 투자보조금(임대료) 지원 예상금액 별첨 참조

- 취득및신축 : [(투자금액 1,500백만원-공제금액 100백만원)×지원비율10%]

×2개기업×5년 = 1,400백만원

※ 연간 2개 기업 기준

2) 제38조제4항

◦ 중소기업육성 공공벤처펀드 출자

▸산출내역 : 250백만원(출자금)×4년 = 1,000백만원

3) 제41조제3항

◦ 경매, 매매 등 취득에 의한 투자

▸산출내역 : [(투자금액 3,000백만원-공제금액 1,000백만원)×지원비율 5%]

×2개기업×5년 = 1,000백만원

※ 연간 2개 기업 기준

2. 재원조달 : 일반회계 등

[붙임 2]

관 계 법 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4.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 3]

참 고 자 료

투자보조금(임대료) 지원 예상 금액

(단위: 천원, ㎡, 부가세 별도)

연도	위치	호실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월임대료 (천원)	지원기간 (월)	보조금	비고
								시비
2021 ~ 2025	합계(5년간)		926	1,073	1,999	10,280	60	308,400
2021~2025	소계		926	1,073	1,999	10,280	12	61,680
	익산지식산업센터	401	62	73	135	680	12	4,080
		402	45	52	97	500	12	3,000
		403	45	52	97	500	12	3,000
		405	45	52	97	500	12	3,000
		414	35	40	75	400	12	2,400
		501	62	73	135	680	12	4,080
		502	45	52	97	500	12	3,000
		503	45	52	97	500	12	3,000
		505	45	52	97	500	12	3,000
		506	50	58	108	540	12	3,240
		508	35	40	75	400	12	2,400
		509	35	40	75	400	12	2,400
		601	62	73	135	680	12	4,080
		602	45	52	97	500	12	3,000
		603	45	52	97	500	12	3,000
		702	45	52	97	500	12	3,000
		703	45	52	97	500	12	3,000
		802	45	52	97	500	12	3,000
		803	45	52	97	500	12	3,000
		1003	45	52	97	500	12	3,000